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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융합과 규제방안 유럽연합보고서, 서울: 한국방송개발원 Ⅰ. 서론
Ⅱ. 방송통신융합 현상
Ⅲ. 방송통신융합의 의미
Ⅳ. 방송통신융합의 복잡성과 서비스
Ⅴ. 방송통신융합에 대한 기존 논의
Ⅵ. 새로운 방송통신융합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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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행정조직의 변화
2. 방송통신행정조직과 업무
1) 방송통신행정조직과 업무
2) 방송통신융합 현황
3) 방송통신법제 및 사업자 현황
Ⅳ. 일본방송통신융합의 컨텐츠제공
1. 콘텐츠 제공자의 공정성 확보
1) 현상
2) 정책 방향성
2.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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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으로부터 새롭게 발생한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는 기존의 규제범주에 속하지 않아, 규제할 수 없는 틈새에 존재하게 되기도 한다.
기존의 출판과 방송, 통신을 각각 구분하던 규제 모델은 융합 환경 하에서 점차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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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
2. 단계적 제도 정비론
1) 총무성‘통신방송융합시대의 정보통신정책에 관한 간담회’의 제언
2) 공정거래위원회 ‘정부규제등과 경쟁정책에 관한 연구회’의 제언
Ⅳ. 일본방송통신융합의 제도정비
1. 현상
2. 정책 방향성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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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심의방식
3. 방송사 소유구조에 따른 이원적 규제 시스템 모델
Ⅵ. 영국 BBC경영위원회의 이원방송체제(이원방송)
Ⅶ. 독일 키르히그룹의 이원방송체제(이원방송)
Ⅷ. 향후 이원방송체제(이원방송)의 개선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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