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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락사의 연원
2)안락사의 의학적 배경
3)안락사의 어원 및 정의
4)안락사에 대한 형법적 판단 및 해결
-적극적 안란사
-소극적 안락사
-간접적 안락사
-의사방조사
3. 결론
안락사에 대한 나의 입장과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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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방조사
2. 형법상 안락사의 허용 요건
(1) 객관적 요건
1) 불치의 병
2) 죽음에 임박
3) 극심한 육체적 고통
4) 본인의 동의
5) 의사에 의한 시술
6) 인도적 방법으로 시행
(2) 주관적 요건
(3) 절차적 요건
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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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방조사 ………………………………………………………… 33
3. 형법상 안락사의 허용요건 ………………………………………… 34
1) 객관적 요건 ………………………………………………………… 34
2) 주관적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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