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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타협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경우는 3가지로 ▲의약분업 강행과 폐업 장기화 ▲의약분업 실시연기 및 폐업 철회 ▲절충안인 임의분업 채택 등이다.
■의약분업을 예정대로 강행하는 경우 1.의약분업을 예정대로 강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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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추진협의회」,
「의약품분류위원회」, 「의약분업실무기획단」 구성·운영
▧ '98. 8. 24. 4차 회의에서 의약분업 시행방안 합의 발표
▧ '99. 7. 1. 의약분업 실시 재확인
7. 의약분업 시행시기 연기
▧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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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제도에 적응하기 위한 약국의 대형화 및 통폐합 등 약국구조조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제약기업들이 가격경쟁을 지양하고 품질경쟁에 주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1. 정책의제설정단계
2. 정책형성단계
3. 정책채택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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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정협의회를 통해 약사의 임의조제를 방지하기 위한 일반약 판매단위의 강화, 대체조제의약품의 생물학적 동등성 확보와 의사의 지정품목으로 제한, 조제약사의 처방전 자필서명, 조제기록부의 컴퓨터 기록 인정과 5년 보관, 의약분업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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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을 무산시키거나 최악의 경우에도 의료보험 수가의 최대한 인상을 얻어내려는 전략적 의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4> 파업 국면별 쟁점과 타결 범위
구분
1차 파업
2차 파업
3차 파업
쟁점
임의대체 조제 금지
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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