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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예외약국수를 확대시키고 있는 현행 정책 내 용은 즉각 수정되어야 한다. 또한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라는 것이 약사들의 불법적인 임의 진단 및 처방에 따른 약품의 조제 및 판매를 허용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아니라 는 근본 개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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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배경 및 발달과정
1) 의료보장제도 도입 (1963~1976년)
2) 의료보험제도 시행 (1977~1997년)
3) 국민건강보험제도 시행 (1997년 이후)
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현황
1) 적용대상
(1) 적용대상 및 적용대상 예외
(2) 가입자 종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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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및 피보험자 관리
3. 건설부문 고용보험적용
4. 실업급여 지급
5. 부정수급
6. 취업지원제도
1) 구직활동 지원
2) 취업안정보조금
3) 자영업 촉진수당
4) 고용창출사업
5) 기타 취업지원사업
Ⅹ. 발전 과제
?.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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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개요
-공공부조의 원리
-공공부조의 실시 원칙
국민 기초생활 보장제도
-도입배경
-의의
-대상
-급여
-재원
-전달체계
의료급여
-의료급여 제도의 정의
-대상
-재원
-전달체계
긴급복지 지원제도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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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4.2) 기능 (법 제13조)
4.3) 예산서(2001년도)
2. 의약분업
(1) 의약분업에 대한 개괄
1) 의약분업의 정의 및 기본 원칙
1.1)의약분업의 정의
1.2) 의약분업의 기본 원칙
2) 시행목적 및 기대효과
2.1) 의약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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