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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을 도면으로 출원하는 경우
o 당해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전체의장 중 부분의장으로 의장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은 실선(―)으로 표현하고, 그 외의 부분에 관한 형상은 파선(---)으로 표현하여 부분의장으로 등록 받고자 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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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 필요하다 65.0%(디자인계 68.0%)
등록하기 위하여는 심사가 필요하다 89.7% (디자인계 91.3%)
심사내용에 대해서는 창작성 48.1%, 신규성 25.1% 등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Ⅶ. 의장의 심사절차
1. 의장심사등록출원인 경우
- 출원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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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상표가 표딱지의 일부에 사용되거나 그 전체의 상표가 표시된 경우에는 상표로서도 등록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것은 엄밀하게는 상표가 아니라 의장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상표는 물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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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을 창출하고자 하였다.
5. 의장무심사등록제도의 개선
의장무심사 등록출원에 대한 무심사등록의 결과 부실권리의 행사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어 법개정 때마다 이에 대한 보완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현행법에 의하면 의장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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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1. 개요
의장이란 물품의 형상과 모양 혹은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며, 등록된 의장권의 행사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5년이다.
2. 출원 시 필요한 서류
(1) 의장의 내용을 기재한 소정양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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