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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부분의장 여부】란을 만들어 다음의 예와 같이 기재하며, 부분의장의 출원이 아닌 경우에는【부분의장 여부】란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예] 【부분의장 여부】부분의장
3)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의 기재
o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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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의 심사절차
1. 의장심사등록출원인 경우
- 출원서가 접수되면 일정 방식심사 후 담당심사관이 출원순서에 따라 실체심사
- 심사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사정이 되며, 출원인은 등록료를 납부하여 의장등록 절차를 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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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 등록 기간이 짧은 의장 출원까지 병행해서 해 놓는 것이 권리행사에 유리하다.
즉, 특허를 받기 전에, 경쟁사에서 우리가 특허 출원한 물품과 비슷한 물품을 만들게 되면 특허권을 행사할 수는 없겠지만 이 경우 의장까지 병행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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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을 창출하고자 하였다.
5. 의장무심사등록제도의 개선
의장무심사 등록출원에 대한 무심사등록의 결과 부실권리의 행사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어 법개정 때마다 이에 대한 보완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현행법에 의하면 의장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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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화시점이 되도록 특허전략을 짜야 한다.
3. 관련 산업재산권도 같이 출원할 것
산업재산권은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별로 각각 심사기간 및 등록 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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