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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제설정
I. 정책문제
II. 정책의제
1. 공중의제와 공식의제
2. 실질적 의제와 상징적 의제
III. 정책의제설정모형
1. 외부주도모형
2. 동원모형
3. 내부접근모형
IV. 정책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V. 정책의제설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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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목표의 선택까지도 관여하기 때문에 각급 행정관료들의 정책과정에서의
영향력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
5. 정책의제설정의 영향요인
1) 정책문제의 성격
정책문제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중요하느냐에 따라 의제설정의 가능성은 달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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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public agenda)
정부의제
(governmental agenda)
〔그림 7-1〕정책의제의 형성과정
3) 정책의제의 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Anderson은 이슈가 정책의제로 설정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① 집단의 균형에 대한 위협,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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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사회문제는 그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모두 정부의 정책의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그 중 극히 일부만이 정부의 정책의제가 되고 나머지는 정책의제로 채택되지 않고 방치되지 때문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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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2) 경제적 요인
(3) 사회적 요인
(4) 문화적 요인
Ⅲ. 지역격차 해소의 실패 원인
Ⅳ. 외국의 지역개발과 정책의 성공사례
1. 영국
2. 프랑스
3. 네덜란드
Ⅴ.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해결책에 관한 논의
1. 지역갈등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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