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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보호법, 법문사 2013
신제철, 김순석 저, 산업보안론, 그림 2013 1. 개요
2. 가처분에 의한 구제
3. 특허법에 의한 구제
4. 영업비밀보호법에 의한 구제
5. 영업비밀침해와 민법상 일반불법행위와의 관계
6.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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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사이버범죄의 유형◆
◆사이버범죄의 원인◆
◆사이버범죄의 사례◆
◆사이버범죄에 대한 현행 대응법규◆
1. 사이버스토킹(사이버 성폭력 포함)
2. 사이버 명예훼손
3. 사이버 정보침해
4. 타인의ID도용
5. 사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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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에 대한 부정유출행위의 금지여부
5.2. 수출규제와 보상
5.3. 유출 및 침해행위
5.4. 원상회복조치의 실효성
5.5. 인적자원의 유출에 의한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5.6. 과학기술 연구자의 과다한 영업비밀유지 의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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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할 수 있다.
3.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제도의 확립
영업비밀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개개의 구체적인 침해행위가 민사상의 계약위반 또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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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법을 통해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있다. 형법은 법률 또는 관청의 위임을 받아 관리하게 된 경영상'기술상의 비밀을 공개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경영상 기술상의 비밀을 사용 또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일반에 공개할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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