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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반전에 환류 되어 시민을 대표하는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 위에서 도출된 제도상, 운영상 개선방안이 앞으로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시과정에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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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기관인 지방의회의 현황을 강원도 속초시 의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입법기능, 의결기능, 통제기능, 대의기능 등을 수행하며 법적인 기능으로서는 의결권, 조례제정권, 행정사무 및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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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의장단
위원회
의회 소집 및 회기
의회 회의 : 의사 및 의결정족수, 의안의 발의, 회기계속과 일사부재의 원칙, 의사의 공개 등
4. 집행기관
1) 의의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고 의회의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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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은 건의사항으로 처리하게 된다. 감사결과보고서가 작성되면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하고, 단체장은 감사결과에 대한 이송된 사항들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게 된다.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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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광범위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을 부여하여 지방의회로 하여금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행정이 능률적으로 그리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이 지방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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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지방의회연구, 제9권,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1999
[4] 김유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체계”, 지방자치법연구, 제1권 제2호, 한국지방자치학회, 2001. 12
[5] 김종성,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자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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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필요할 때이다.
이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자치제 부활 이후 여러 가지의 시행착오와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는 물론 지역주민의 활발한 참여를 통하여 본격적으로 발전하는 단계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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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발전이 우선되어야 하고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회의 권한확보와 그 권한의 효율적 행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해 갖는 견제 및 감시수단으로 가장 대표적인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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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도의원 정원축소 등 구조조정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음.
○ 경제적 측면에서는 역외금융센터, 쇼핑아울렛, 내국인 전용카지노, 제주지역 영어공용화 조기 도입, 관광 복합 요양형 의료단지 허용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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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교육 행정 조직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미국은 소 교육구제이고, 한국은 중 교육구제이다.
2) 지방 교육 행정 조직의 기능의 면에서 미국은 지방 분권적 기능을 갖추고 있고, 한국은 구조상으로는 지방 분권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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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 결정
결언
당진시의회 정책지원관으로서 앞서 언급된 추진전략을 온전히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당진시의회가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 그리고 예산안의 심의 및 의결의 역할을 철저히 이행하는데 있어 보탬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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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마다 무수한 아이디어와 수많은 사업이 쏟아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시행하는 것보다 시민들과 소통하고 평가받으며 관리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세로 위의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면 조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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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하며, 이는 곧 지방의회의 신뢰도와 정책 효과성을 높이는 데 직결됩니다.
또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입법 지원 기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도적·조직적 뒷받침을 통해 입법전문관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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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역할과 정책지원관의 역할이 어떻게 상호보완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의 대표로서 정책 결정과 감시 기능을 수행하며, 정책지원관은 이러한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책지원관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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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정책지원관의 역할은 조례 제정,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의 자료 수집·조사 등을 지원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준비하신 정책 제안과 조례를 미리 검토하고, 준비하고, 연구와 조사를 진행합니다.
~ 저는 이러한 업무들을 수행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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