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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조합의 활성화에 따라, 미국 공무원 노동조합의 이익집단 정치의 역사적 경험을(Johnson & Libecap. 1994) 참고할 때, 이러한 공무원사회의 저항과 반발의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러한 인사제도 개혁과정에서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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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입등을포함하는정부개혁프로그램들이구체화되고있다.
그중에서도공무원의人事制度改革은公職制度改革의핵심요소를이루는데, 구체적으로는계약직공무원의확대, 공무원의인력감축, 고위공무원단도입, 외국인공직자채용, 성과급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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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평정대상 기간의 업무추진실적 등을 기재하고, 3단계 과정 후에 기관장에의 보고 및 승진후보자명부에의 등재 절차가 있다. 서식으로는 근무성적평정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근무성적 평정표가 있다.
6. 기타 관련사항(승진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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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등이 이 시스템 안에서 자연스럽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투명하게 이뤄지게 되는 것"이라며 "기관장의 인사 재량권도 최소화하고 시스템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보수와 관련, "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철저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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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서 성공한 행정기관도 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들은 성과평가가 핵심인 것으로 오해하여 목표설정이나 집행보다 평가 쪽에 관심이 집중되면 본래 제도 도입의 취지에서 벗어나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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