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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민영화 및 경영혁신 계획의 집행은 주무부처와 해당 공기업 임직원으로 구성된 각 실무추진팀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미 수 차례의 정부조직개편을 통하여 조직 및 인력의 감축이 이루어진 주무부처와 지난 1여 년간의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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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민영화 자체에 대해서 논란을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사실 김대중 정권당시 IMF를 겪으면서 연달아 대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국민의 고통을 분담하자는 정부의 입장’에서 공기업도 예외일 수 없었으며, 당시부터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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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산물을 중간재로 구입하여 생산활동을 하고 그 결과로 생산된 생산물을 다른 산업에 중간재로 판매하는 활동을 통하여 상호의존관계를 갖게 된다. 이처럼 각 산업간의 상호의존관계를 통하여 전,후방 효과를 갖는 공기업의 민영화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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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산물을 중간재로 구입하여 생산활동을 하고 그 결과로 생산된 생산물을 다른 산업에 중간재로 판매하는 활동을 통하여 상호의존관계를 갖게 된다. 이처럼 각 산업간의 상호의존관계를 통하여 전,후방 효과를 갖는 공기업의 민영화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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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장과 기술개발로 ‘시장 실패’의 영역이 축소되고 있으며, 통신이나 전력 등의 네트워크 산업까지 관련 기술의 발달로 민영화가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형평성을 내세워 공기업의 지속적 유지를 주장하는 것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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