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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상의 분위기는 부정적이다. 그러나 쌀의 경우에만 관세상당치 산출의 기준년도로 사용할 경우 품목간 보호구조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제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5) 쌀 협상 이후 국제가격과 환율의 변화폭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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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정에 불과하므로 다국간 불공정한 무역형태 조정에 한계가 있었고, 다루는 범위 자체가 일부 상품분야에 한정되어 있어 보호무역주의의 문제점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다자간 협상 테이블인 우루과이라운드 협정(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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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무역 상대국(파트너)들에 대해 무력한 대응을 했을 것이다. 동시에, 규칙은 다변적 협상의 결과이다.(예를 들어 협상은 WTO의 전신인 GATT회원국 모두를 포함한다.) 가장 최근 협상인 우루과이 라운드(1986~94)는 선진국이 섬유산업과 농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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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GATT), 우루과이라운드다국간협약(Uruguay Round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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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에 대한 논의와 해결방안의 모색이다. OECD는 경제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관련정책을 검토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회원국간의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환경문제를 비롯하여 에너지, 기술개발, 소비자보호, 농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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