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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을 활용한 장애인 생산품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등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장애인생산품박람회 개최, 장애인 생산품 판로확대를 위한 각종 홍보 및 관련기관간 협조체계 강화, 장애인생산품의 품질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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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가지게 되었다.
(2) 기본이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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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투입을 전제로 함은 물론이다.
Ⅳ. 결 론
향후 산재보험의 전 국민으로의 확대를 위해 관련법에 근거하여 제언을 하자면 특수고용관계에 있는 비정규노동자에 대하여 산재보험을 법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관련법을 개정하는 한이 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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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업을 근간으로 직업훈련교사 및 작업치료사, 사회사업가, 작업보조도구 제작기사, 사업체 현장종사자들이 TFT를 구성하여 사업체 내 가능직무 개발을 실시하여한다. 그리고 국가기관의 장애인고용 견인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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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을 위주로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장애인 고용의무를 300인 이상 근로자 사업장에 한정
의무고용사업장을 300인 이상 상시 근로자가 있는 경우로 한정 지어 다른 분야의 장애인 의무 고용의 법적인 명시가 필요하다. 이는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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