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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을 하지 아니한 쟁의행위기간 동안에는 근로제공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무분별한 파업을 억제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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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사업자에 대한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시장메카니즘의 활용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사업자는 여전히 소비자에 비해 정보량 및 교섭력 등에서 우위에 있어서,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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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회가 주어져 소득의 증진은 물론 보람있는 직장생활을 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기업의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21세기 일류국가로 가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다.
실제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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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공을 위한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민영화의 결과 나타나는 조직적사회적 효율성의 증대분을 그 당사자들에게(노동자와 경영진, 그리고 사회 전체) 피드백(feedback)시킬 수 있을 때, 즉 고용안정과 노동시간 단축, 복지 향상,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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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사점
Ⅹ. 독일의 산별노조 경험
Ⅺ. 복수노조와 산별노조 시대 하의 교섭방안
1. 선진화방안에서의 교섭창구단일화 방안과 그 비판
2. 로드맵 창구 단일화 방안의 문제점
3. 복수노조하 바람직한 단체교섭구조
4. 기업단위 복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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