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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6 제1항 단서) 본인확인제와 큰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다. 공직선거법에서의 실명확인은 인터넷 언론사의 경우에는 게시판이나 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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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를 이번 실명제안을 통과시킨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등에 제출할 방침이다.
인터넷기업협회는 NHN.다음.옥션.네오위즈.한글과컴퓨터.엔씨소프트 등 국내 주요 인터넷 기업들이 대부분 가입해 있는 곳으로 이번 반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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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하여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준의 예의가 필요한 것이다.
이런 네티즌들의 기본적인 인터넷상의 윤리의식이 강화된다면, 익명성에 기반을 둔 무분별한 테러는 없어질 것이며, 이와 함께 ‘인터넷 실명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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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실명제\'도입
- 인터넷의 익명성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등 역기능 현상을 발생시키거나 조장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 인터넷상의 행위자에 대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실명제를 도입할 경우 역기능적 행위의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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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면 익명제로 하는 것이 옳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실시하면 어떨까. 그러면 위와 같은 취지는 무용지물이 되고, 건전한 의견 제시도 그만큼 감소할 것이다.
5. 결론
인터넷 공간은 전 세계 누구에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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