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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두산중공업의 인권유린과 부당노동행위, 범죄행위에 대한 검찰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Ⅶ. 손배가압류(손해배상가압류)의 문제점
1. 노조활동의 통제 수단으로 악용
- 사용자측이 기존의 업무방해를 이유로 한 형사제재징계, 해고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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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중공업 사태
2.1 사태의 배경
2.2 사태의 진행
2.3 두산 중공업 노사 갈등원인
2.4 노사분규가 두산 중공업에 미친 영향
3. 노사갈등
3.1 노사갈등에 관한 이론
결론
1. 두산 중공업 사태 해결과 해결방안 모색
1.1 조직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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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공업 투쟁, 전교조의 NEIS 거부투쟁, 화물연대의 노동자성 획득 및 계약구조 개선 투쟁, 부산대구인천 지하철노조의 시민안전 연대파업, 철도노조의 4.20 합의 이해 요구 투쟁,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의 단체교섭관련 투쟁, 민주노총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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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및가압류의 현황
1. 가압류 규모는 줄었으나, 손해배상 청구액과 사업장수는 예전보다 더 늘어나
2. 1월 이후 취하된 사업장보다 새로이 청구된 사업장이 더 많아져
3. 공공부문 손배?가압류가 전체의 30% 차지
Ⅲ. 손해배상및가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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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확대
Ⅵ.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노동정책의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Ⅶ.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노동정책의 손배가압류
1. 민사상 손배?가압류에 의해 헌법상 단체행동권?단체교섭권이 봉쇄
2. 조합원 자신은 물론 가족?보증인까지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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