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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어떠한 이익을 얻었더라도 파병 자체에 대한 정당성이 없음으로 잘못된 정책 결정인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제Ⅲ장. 결 론
이 보고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회고에서 출발하여 이라크 파병이라는 외교정책의 집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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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도 역시 동일하게 파병의 명분을 취하겠다는 것이고, 따라서 이는 이라크에 파병된 군인들이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더라도 약간의 희생은 감내하는 범위에서 파병을 지속할 근거를 미리 마련해 놓겠다는 의미다. 여기서 문제는 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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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민중을 학살하는 것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파병이 학살인 한에서 파병을 철회시킬 것이냐 아니냐의 싸움이 전투병이냐 비전투병이냐의 논란은 파병방침을 밀어붙이려는 노무현이 쳐놓은 덫이다. 노무현의 이 덫을 치워내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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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했지만 이를 잘 조정해 나간다면 오히려 더 좋은 양국 관계를 구축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향후 외교 실무자들은 한미간 국익 차이를 명확히 지적하면서 정책 조율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고, 반면 대통령이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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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히 뒤돌아 서는, 예전보다 더 심한 무관심 상태, 불신 상태로 청소년들을 몰고 갈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우리들의 대처가 21세기의 대한민국의 모습을 만들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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