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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는 불공정을 결과한다
3. 부정부패는 국가제도의 정당성(legitimacy)을 회손한다
4. 부정부패는 개혁을 막는다
5. 부정부패는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을 막는다
Ⅳ. 부정부패개혁의 특징
Ⅴ. 지속가능한 부정부패통제와 윤리기반
1.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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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발전과의 갈등
5) NGO 역할과 활동의 증대
2. 국내적 환경
1) 인구구조의 변화
2) 지역간 갈등의 심화(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
3) 산업구조의 변화
4) 노동시간의 단축(주5일 근무제)
5) 정부에 대한 국민(시민)의 의식변화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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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3. 전자정부와 행정정보공개
2장. 세계의 전자정부 구현정책
1. 미국의 전자정부 구현정책
2. 일본의 전자정부 구현정책
3. 한국의 전자정부 구현정책
3장. 전자정부를 통한 부패의 통제
1. 전자정부의 부패통제효과 : 이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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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논의체계의 구성
4) 부패문제를 전담하는 조직의 설치와 운영
5) 적극적 홍보
6) 정보기술의 활용과 시스템의 구축
Ⅵ. 반부패정책 평가
Ⅶ. 부정부패 방지방안
1. 기대손실(expected cost)의 증대
2. 기대이익(expected benefit)의 감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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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의 문제
5) 유인기제의 문제
4. 신공공관리론의 바람직한 변화 방향
1)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이론적 보완
2) 공공관리론 연구의 개선
3) 획일성을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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