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부정부패개혁][부정부패방지정책]부정부패의 이론적 배경, 부정부패가 야기하는 문제, 부정부패개혁의 특징, 지속가능한 부정부패통제와 윤리기반, 부정부패개혁성공을 위한 제도개혁 개선방향

소개글

[부정부패][부정부패개혁][부정부패방지정책]부정부패의 이론적 배경, 부정부패가 야기하는 문제, 부정부패개혁의 특징, 지속가능한 부정부패통제와 윤리기반, 부정부패개혁성공을 위한 제도개혁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부정부패의 이론적 배경

Ⅲ. 부정부패가 야기하는 문제
1. 부정부패는 비효율을 결과한다
2. 부패는 불공정을 결과한다
3. 부정부패는 국가제도의 정당성(legitimacy)을 회손한다
4. 부정부패는 개혁을 막는다
5. 부정부패는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을 막는다

Ⅳ. 부정부패개혁의 특징

Ⅴ. 지속가능한 부정부패통제와 윤리기반
1. 부정부패와 윤리기반
2. 외국의 사례

Ⅵ. 부정부패개혁성공을 위한 제도개혁 개선방향
1. 반부패특별위원회
1) 강화론의 근거
2) 폐지론의 근거
2. 부패방지기본법 및 각종입법
3. 규제개혁
4. 공무원보수제도
5. 시민감사제
6. 행정공개법의 확대
7. 자치제도의 개선

Ⅶ. 결론

본문내용

업주의 이익을 대변하고 이들로부터의 지지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를 꾸려 가는 정업유착성 비리가 난무하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자치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 싶다.
첫째, 지역의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관을 시민대표 전문가 학계인사들이 참여하는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비리를 감사하고 조사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현행 감사원의 지방사무소를 확대하여 지역부패를 상시 감사하는 체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경찰제도가 과연 지역부패의 유착을 가중시키는 것인지에 대해 연구 분석하여 실시시기와 폭의 판단기준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지방정부개혁의 방향이 지역정보화와 연관시켜 수립하고 대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지방자치선거에 있어서 정당공천제를 원천적으로 폐지하거나 기초자치단체장의 선거제를 폐지하여야 한다.
Ⅶ. 결론
변화와 개혁, 통합과 균형, 평화와 번영을 국정목표로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4대 국정원리와 12대 국정과제를 제시하며 각 분야의 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 출범 3개월을 넘기면서 그간 수면아래 고여있던 다양한 집단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물리적인 실력행사를 마다하지 않고 있어 정권 초반부터 한국호 순항의 기미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참여정부의 지지세력으로 간주되어 왔던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계층과 집단들의 갈등과 대립구조의 일시적 분출로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가로막고 있는 대치상황이 정권출범 초반의 허니문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급기야 힘으로 밀어 부치려는 이해단체에 대해 대통령이?국가기능이 마비될 정도의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현재 국정운영은 다양한 이해집단들의 집단이기주의와 제몫 찾기 행태로 혼란스럽다.
또한 지난 국민의 정부에서 일어난 각종 부정부패 사건에 연루된 고위공직자가 연이어 검찰에 소환되고 구속되고 있는 상황에 있다. 현재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고 있는 각종 비리사건들을 보면 우리 나라는 마치 ?로또복권식의 한몫 챙기기?가 사회 전체적으로 팽배해 있는 것과 유사한 형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힘으로 밀어 부치려는 이익집단들과 일반 국민간의 인식의 간격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 국가통치의 원칙과 기준을 양보하면서까지 최후의 보루를 지키지 못하거나, 양자의 동시만족을 위해 임기응변적 수사(rhetoric)로 국정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결국 포퓰리즘(populism)적 국정운영이란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비록 과거의 지지기반 세력이 등을 돌리는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국정운영의 원칙과 기준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굳건히 지켜나가며 정책 일관성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원칙과 기준이 무너진 사회는 신뢰사회 건설을 도저히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나라 밖에서는 이미 글로벌 경제의 확산으로 부패방지의 국제화가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부패수준이 국가경쟁력의 지표로 평가되고 UN?WTO?IMF?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부패국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본격적인 반부패라운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예컨대, OECD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 뇌물방지협약」이 발효되고(?99년), UN의 「반부패국제협약」 체결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선진국들은 자국기업 이익 옹호를 위해 국제 상거래에 있어 부패문제를 계속하여 쟁점화하고 있으며 특히, 환경, 소비자 보호 등 기업윤리에 대한 감시가 더욱 강화되는 경향에 있어 향후 부패행위에 대한 국제적 제재 및 압력은 계속 증가될 전망이다.
그러나 국제투명성기구(TI)의 국가별 부패 인식도지수(CPI) 평가결과 우리 나라는 2002년에 평가대상국 102개국 중 40위에 불과하며, OECD 국가 30개국 중 24위로 최하위권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부패와 경제수준은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 경제수준에 비해 청렴도가 낮게 평가되고 있는 바, 2000년 말 기준 우리 나라의 「구매력기준 1인당 소득」(PPP per capita GNI) 약 ＄15,000에 상응하는 TI지수는 25위 수준이 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 김대중 정부하에서 「부패방지법」 제정(2001.7.24 제정, 법률 제6494호)과 부패방지위원회의 출범(2002.1.25)으로 부패방지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일상적인 행정부패는 감소되고 있으나 현실은 권력형비리와 각종 게이트가 연이어지는 등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거두면서 국민의 체감 부패수준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1). 또한 국민적 의혹이 큰 부패사건 처리에 대한 불신이 상존하고 있고, 선출직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및 인?허가권 관련 권한행사에 대한 견제장치 미흡으로 국민의 정부불신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내외적 도전의 거대한 파고를 맞이하여 참여정부의 반부패 정책과 실천의지에 거는 기대는 자못 크다. 21세기 한민족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비전이 참여정부의 어깨 위에 달린 것이다.
왜냐하면 한 사회의 부패는 국가경쟁력을 약화시켜 종국에는 그 국가를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리게 하기 때문이다. 이미 폴 케네디가 ?강대국의 흥망?에서 역설했다시피 동서고금의 역사가 이를 실증해 보이고 있다. 조선시대 후기의 국가 기능 약화의 주원인은 나라의 전정(田政)?군정(軍政)?환곡(還穀) 삼정(三政)의 문란에 기인했다는 것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다. 즉, 나라의 곳간이 관리의 부정부패로 인해 쭉정이만 남았기 때문에 그렇다. 최근의 국가 기강 해이에 대한 논란도 크게 보았을 때 이의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다. 고로 끊임없이 바윗돌을 밀어 올리는 시지푸스의 신화와 같이 부패와의 전쟁은 정권과 시대를 뛰어넘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만 한다. 그것만이 우리 나라를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부터 구원하는 길인 것이다.
요컨대 부패척결은 노무현 정부의 최우선 과제이자 개혁 공감대 확보와 국민 대통합의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깨끗한 정부수립을 위한 부패청산 의지의 실천을 통해 국민적 신뢰 확보와 정치적 기반의 공고화를 기반으로 지역간?세대간?계층간 대화와 통합의 장을 여는 것이 참여정부의 역사적 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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