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표준 교육교재

목차

제1장 바람직한 공직자상 1

제2장 윤리적 정부 21

제3장 부패와 윤리 47

제4장 부패와 이익충돌 73

제5장 다양한 윤리적 갈등과 대응방안 101

제6장 부패의 발생과 대응체계 125

제7장 부패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관리 전략 153

제8장 공직부패 방지를 위한 윤리교육 185

제9장 부패방지를 위한 외국의 노력 205

본문내용

본적으로 국민들로부터 각 기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반부패기구는 국민들의 신뢰를 조직의 자원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7. 관련 주요용어 해설
1)OECD의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
이 선언은 다국적 기업은 공직자에게 뇌물이나 부당한 이득 등을 제공해서는 안되고 다국적기업에게 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거나 기대해서도 안 된다는 것과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한 어떠한 공직 후보자나 정당 또는 기타 정치적 단체에게도 기부를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임. 법적 구속력이 결여된 선언에 불과하지만 일부 OECD 회원국들은 이 선언과 일치되는 기업정책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2) 부패라운드(corruption round)
국제무역에 있어서 부패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규칙의 마련을 위한 다자간 협상을 의미. 개별 국가차원의 문제로만 인식되었던 부패문제가 최근 국제적 차원에서 논의되는 배경은 민주주의 기본원리인 법의 지배원칙을 좀먹고 만연된 국제적 뇌물수수관행이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여 국제무역 및 투자의 증진을 저해한다는 인식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었기 때문임
3) OECD의 뇌물방지협약
1997년 11월 8일부터 20일까지 고위급 정책결정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상안을 최종 타결하고, 1997년 12월 17일 한국을 포함한 33개국 정부대표들이 참석하여 협약에 서명함으로써 OECD 차원의 부패방지협약인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방지협약(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 이하 ‘OECD 뇌물방지협약’으로 약칭)”이 만들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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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 정 성 진
발행처 : 국가청렴위원회
집 필 : 박재창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남궁근 서울산업대학교 교수
김호섭 아주대학교 교수
이승종 서울대학교 교수
박정수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이재은 충북대학교 교수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기 획 : 교육홍보과(02-2126-0176)
편집제작 : 명신인쇄
발행일 : 200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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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정부,   공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