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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모든 분야의 개인정보의 처리 행위를 규율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개인 보호 처리기준을 확립하고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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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는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프라이버시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 해 피해를 입었던 사례를 분석해 보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어떤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지 모색해 보았다. 언론의 자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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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결론
개인정보 침해 사건은 많은 원인들 중 해킹과 사기에 의한 발생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다. 개인정보가 입력되어 있는 사이트, 플랫폼 등의 계정에 해킹을 당해 그 계정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금융 계정에 해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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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서, 침해의 정도는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결과가 예측된다고는 하지만, 피해의 정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시도를 할 것이라고 본다.
필자는 약간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여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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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질 것으로 본다.
3. 결론
프라이버시 보호와 공공의 이익 사이의 균형점에 대한 문제는 역사가 오래된 문제이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데이터 활용에 대한 논의,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한 상태에서 바이러스가 예상치 못한 속도로 확산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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