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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차지하며, 특히 조세수입이 87%가량을 점한다. 이러한 국민의 ‘혈세’는 조세법률주의를 기본으로 하여 운용된다. 이는 ‘모든 조세는 반드시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의해서만 징수할 수 있다는 원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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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몇 백억이 넘으면서도 사회에 환원할 생각을 추호도 하지 않고 있는 여당 관계자들이나 억지스런 정책을 통해 자기 자신들만 더 잘살게 하고, \'부익부 빈익빈\'현상을 더욱 악화시키려는 모습들이 이젠 정말 꼴사나워 보일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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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말만 번지르르하고 정작 반대로 나아가고 있다. 이 정부는 앞으로 나아가기만하고 뒤돌아보지도 않고 국민들은 따라오라는 식이다. 국가를 기업으로 착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다.
국민들도 무조건 잘못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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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뉴라이트
(12-3) 조중동
(12-4) 조중동-삼성-한나라당-검찰의 맺어진 인연
(12-5) 이명박 대통령
(12-6) 친일파가 제거되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
(13) 위안부와 징용
(14) 맺음 글
(14-1) 대학생들에게 거는 기대
(14-2) 글을 마무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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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실의 역할과 기능을 분석하고, 대통령실 개편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을 살펴 본 후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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