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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사용 기간에 제한에만 제도적 장치를 적용하지 말고 이명박 정부의 세계화 주장에 부합되는 미국이나 유렵 국가들의 방식처럼 비정규직 고용실태 의무보고, 임금 차별들을 제도화해 제한하며 기업들이 편법들을 엄격하게 제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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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중간평가와 선진화 과제: 공기업 선진화, 한
국경제연구원 세미나 자료, 2010.
조준모, 한국의 집단적 노사관계 위기와 제도개선 과제, 한국경제
연구원 KERI Insight 10-01, 2010.
최영기, 복수노조 전임자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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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정동영 후보에 대한 지지율과 이회창 후보, 문국현 후보에 대한 지지율에 대해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응답층도 12/5일 정도에는 비슷하게 13,14% 대로 나오지만 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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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 대한 남용을 막고,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
Ⅳ. 참고자료
김수복,「비정규직 노동법」, 중앙경제, 2007.
장귀연,「비정규직」, 책세상, 2009.
이상국,「비정규직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쟁점과제와 개선방안」,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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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증가의 원인
1.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의 원인
Ⅳ. 비정규직의 현황
비정규직의 추이
비정규직의 주요 특징
Ⅴ. 현행 비정규직보호법의 취지와 내용
Ⅵ. 현행 비정규직 법안의 문제점
Ⅶ. 이명박 정부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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