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대해 본다. 여는말
1. 미군정시기
2. 이승만 정권
3. 장면 정권
4. 박정희 정권
5. 전두환 정권
6. 1987년 민주화 - 노태우 행정부
7. 김영삼 행정부
8. 김대중 행정부
9. 노무현 행정부
10. 이명박 행정부
맺음말
|
|
|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미국의 대북정책은 큰 틀은 유지를 하겠지만 그 전략과 수단에 있어서 변화를 꾀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를 위해서 새 정부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가? 부시의 실패한 외교에서 무
|
|
|
행정부 시절의 강경노선의 북미관계가 화해와 협력모드로 변화되었다.
햇볕정책 10년 이후 이명박 정부는 북한에 대한 강경노선 정책을 펼치고 있다. 통일부 폐지 논란과 예방적 선제공격, 북한이 식량문제에 대하여 한국에게 지원 요청을
|
|
|
행정부 기간 동안 고립된 상황에서 남한에서의 인도적 지원과 금강산 관광사업 및 개성공단을 통한 경협은 북한이 개혁하지 않으면서도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정치자금을 획득하는 통로가 되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이와 같이 북한
|
|
|
이명박 정부의 앞으로의 과제
중앙권한의 실질적인 지방이양과 아울러 규제완화의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감독에 관한 규정을 없애야 할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자치경찰제의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지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