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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영향 평가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정부기관의 부기관장에게 있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 필요성이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도 각 기관의 담당자가 수집·이용·공개되는 개인정보의 양 및 유형 등을 확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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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과 인권을 서로 이론적으로 연결하고, 정보통신기술이 인권과 만나는 세 지점을 아우를 수 있는 ‘이론’이 정립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 참 고 문 헌 >
구병문(2003a), “캐나다 및 미국의 프라이버시 영향 평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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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로드맵을 마련
- 한국전산원과 정보통신부의 전자정부에 적용되는 공공부문 정보기술아키텍처(ITA)에 개인정보보호영향평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
2.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제도란?
1) 제도의 의의
정부기관이 각종 정보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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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모색
4) 공무원 교육훈련 개선
5) 성과관리제도 구축
6) 공무원 보수와 성과급 개선
7) 개방형 직위제도 개선
8) 공무원조합에 대한 대책
9) 지방공무원법의 차별화
10) 양성평등과 차별철폐정책 강화
11) 집중적 지원제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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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 인사제도들의 거버넌스간 갈등
2. 집권적 대 분권적 개혁전략의 갈등
3. 성과관리체제의 전제
4. 제도의 체계적 접근
5. 공직사회의 생산성제고를 위한 종합적 접근
Ⅴ. 인사개혁에 대한 평가와 교훈
1. 로드맵의 의의
2. 인사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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