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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2. 이사해임청구권
3. 청산인해임청구권
4. 위법행위유지청구권
5. 대표소송
6. 회계장부열람권
7. 검사인선임청구권
8. 해산판결청구권
Ⅴ. 소수주주(소액주주)의 주주권 행사요건
1. 지주비율
2. 주식의 보유기간
3. 주주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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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의 단독주주권화의 문제
(3) 주주제안권
(4) 이사, 감사 및 청산인 해임청구권
(5) 위법행위유지청구권
(6) 회계장부열람청구권
(7) 업무, 재산상태 검사인 선임청구권
(8) 집중투표권
Ⅳ.소수주주권의 강화와 지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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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감사의 손해배상책임(이사가 이익공여금지규정에 위반하여 이익을 공여한 때에 법령의 위반으로서 이사는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짐. 이익공여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도, 다른 이사들이 감시의무를 해태한 때에는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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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및 감사의 해임청구원,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등과 같은 공익원이 이에 해당
- 불법행위를 한 이사, 감사 등에 대한 대표소송권, 유지청구권 및 해임청구권 등의 경우 소송의 요건을 더욱 완화할 필요가 있음
O 위임장권유제도
- 소액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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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청구권
0.5%(0.25%), 6개월
0.25%(0.125%), 3개월
주주제안권, 회계장부열람권
1%(0.5%), 6개월
0.5%(0.25%), 3개월
업무검사청구원, 주총소집요구원
3%(1.5%), 6개월
1.5%(0.75%), 3개월
주) ( ) : 자본금 1,000억원 이상 상장법인
나. 부실경영 책임자의 임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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