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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임무해태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이사들의 경영판단에 관하여 수임인으로서의 주의의무 위반되었다고 판단하여 전·현직 이사들에게 고액의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이다.
(2) 사실관계
(가) 재물공여행위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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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집행을 지시하거나 직접 업무를 집행하는 자이다. 배후이사는 사외이사에게 업무집행의 지시를 할 수 없는데 사외이사는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손주찬, 전게서, 817면.
3. 책임의 내용
실질상의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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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해태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객관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회수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지시한 경우 또는 현저히 불공정한 조건으로 지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실상 이사의 임무해태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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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불안정하게 된다.
따라서 경업금지에 위반한 거래도 유효하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거래의 안정을 위한 상법상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
6. 대법원판례의 동향
(1) 이사의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한 상법 제397조 제1항의 규정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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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집행의 위법성을 알 수 있었을 사항에 미치며, 이 경우에 이를 저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느냐의 문제는 후술하는 이사의 注意力도 고려하여 업무집행행위에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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