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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 아니라 성사가 어렵다 하더라도 고향방문과 같이 이산가족들이 절실히 원하는 사안의 타결을 위해서 끝까지 힘써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보다 포괄적인 타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인도주의 논리만을 앞세워 문제에 접근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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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는 북한에 가족을 두고 있는 60세 이상의 남한주민 또는 실향민(1953년 7월 27일 이전에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출생한 자)에 대해서 기존의 방북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여 고령 이산가족의 고향방문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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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면 이산가족들의 실망감은 상대적으로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때문에 북측이 면회소 운용의 주도권을 쥐기 쉬우며, 면회소가 북한의 정치선전장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시범사업과 면회소 설치가 이산가족문제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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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정치적, 사회적 입지를 강화해 주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북송교포나 미국에 친척이 있는 이산가족들은 송금된 돈으로 비교적 잘 살고 있으며, 과거의 차별대우에게 벗어나 정치적 지위가 격상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경제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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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일환으로 제정한 ‘남북교류협력에관한기본지침’(1989.6.12)과 1990년 8월 제정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따라 시작되었습니다.
1989년 6월 12일 이산가족교류를 시작한 이후 1999년 12월 말까지 이산가족들의 재북가족 접촉승인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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