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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에관한법률(장기이식법)의 과제
첫째, 장기이식대상자선정에 있어서 이를 국가가 완전히 독점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가독점으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공무원들의 투철한 사명감과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둘째, 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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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으나 뇌사자로부터 장기를 적출하여 이식수술을 함에 있어서는 갑작스럽게 생긴 일이기 때문에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기증에 대한 생각을 미쳐 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장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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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판정방법도 복수로 존재할 수 있는데, 공정성과 객관성 및 신뢰성을 위해서라면 선택가능한 판정방법의 명시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열한째, 이식법의 제정으로 인한 장기기증제도, 새로 만들어진 각 기관들의 종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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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판정기준을 대한의학협회(\'89.3.21), 서울대학교병원(\'92.12.3) 2개 기관에서 제정해 놓았으며, 그 기준에 큰 차이가 있지 않다. 필요한 장기를 적출하기 위해서, 생명을 보다 연장할 수도 있는 환자에 대해서 다른 이식대상 환자를 위해 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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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하는 수술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①당해 뇌사자에 대한 뇌사조사서를 작성한 전문의사와 진료를 담당한 의사
②당해 뇌사자에 대하여 뇌사판정을 한 뇌사판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인 의사
장기 대상자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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