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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공여의 금지
1) 의 의
① 회사는 누구를 막론하고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할 수
없다.
② 회사가 특정주주에게 유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 회사가 얻은 이
익이 제공한 이익에 대하여 현저하게 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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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가. 법적 쟁점
나. 원심 판결의 요지
다. 대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각 10점)
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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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공여의 금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해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는 것을 금지함. 회사의 부실경영이나 부정행위은폐,분식결산서류의 승인등이나 이사감사 선임을 둘러싼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는등의 부조리를 제거하여 회사의 이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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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배당하는 때 그 6분을 초과한 금액과 동액 이상의 금액을 상각
Ⅵ. 주주의 경리검사권
1. 재무제표 등의 열람권(상448조)
2. 회계장부열람권(상466조)
3. 검사인을 통한 업무조사권(상467조)
Ⅶ. 이익공여의 금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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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공여의 금지와 사용인의 우선변제권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엄격히 말하면 이들 규정은 회사의 계산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그러나 주주의 의결권행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은 정기총회이고, 정기총회에서 다루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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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공여사건으로 인한 경영진 구속과 업무중단(1997년), 미쓰비시자동차의 성희롱 사건(1997년), 불량부품 은폐사건(2000년)에 이은 경영권 상실, 전통을 자랑하던 식품업체 ‘유끼지루시’가 사용 금지된 재료를 사용하다 적발되어 도산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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