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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집(2000)
김종철「신행정수도 이전 반대 헌법소원청구의 문제점」/최대권 「신행정수도 이전 특별조치법은 위헌이다」서울지방변호사회, [월간 시민과 사회] 8월호
장영수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대한 헌재 결정의 의미와 문제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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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하지 않거나, 혹은 이전하는 경우에도 연락소나 제2사무소 등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Ⅲ. 결론
이처럼 신행정수도 이전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양하다. 후보지 선정에서부터 입지방식의 문제, 어떠한 정부 시설을 옮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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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를 거쳐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 아울러 오늘날 수도권 집중이 政産學 중추기능의 수도권 집중에 그 원인이 있다면, 신행정수도 건설을 통한 중앙정부기능의 분산과 동시에 혹은 중앙정부기능 분산의 대안으로 서울의 명문대학의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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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건설 및 이전의 필요성과 실효성에 관하여 관계 전문가들에 의한 철저한 분석연구 결과를 토대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신행정수도 이전문제는 도시기반 건설 내용을 포함되어 있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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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건설 특별법의 법 논리적 타당성을 지지하고 있으며, 우리들의 토론을 상기하여 볼 때, 적어도 행정 수도 이전 특별법이 지니는 실제적 효과와 목적 등은 적절하고, 또한 적합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지난 헌법 재판소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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