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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많다.
4. 이전재원
Q) 이전재원이란 ?
지방정부는 그 경제적 입지, 위치, 면적, 인구 등의 차이로 경제력 격차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경제력 격차는 재정력 격차를 야기한다. 지방정부의 재정력격차로 인해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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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앞으로의 과제에서 살펴보았듯이 재정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재정기반을 확충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 이전재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춤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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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개혁방향을 논의할 때는 국민부담의 증가를 초래하지 않고 현재의 국민부담율 하에서 지방의 자주성을 얼마나 높일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②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현행 80:20에서 60:40까지 높여야 한다.
-> 이전재원 중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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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존재한다. 즉, 정치적 민감성, 비용 산정의 어려움, 사용료 상승에 대한 저항, 빈곤층의 배제 문제 등이 제기 될 수 있다.
4) 정부 간 이전재원 시스템의 구축
대부분의 지방정부들은 자체재원만으로는 자신들의 지출 책임성을 충당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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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보하면, 관계부처는 이를 토대로 예산청과 협의를 하여 보조금 교부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금액 및 내역을 조정한 후 국회심의를 거쳐 예산으로서 확정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면 총이전재원 중 약 75%가 광역자치단체에 나머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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