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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져 있는 특정재원임
(나) 의존재원 : 국가로부터 교부되는 의존재원임
(다) 경상재원 : 매년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경상재원으로 분류되어 있음
2. 국고보조금의 종류
(1) 지출목적이나 경비의 성질에 따르는 분류
(가) 부담금 :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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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조달
I. 자체재원
1. 세입
2. 지방채
1) 지방채의 의의
2) 지방채의 유형
3) 지방채의 장, 단점
4) 지방채의 발행절차
5) 지방채 발행기준
II. 의존재원
1. 보조금
2. 지방교부세
1) 목적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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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재원 (지방재정조정제도) ......................... 3
(1) 국고보조금 ......................................... 4
(2) 지방교부세 ............................... 4
(3) 재정벌칙 ............................. 5
5. 지방자치 예산 ............................................. 5
(1)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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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의 기능으로서 먼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일정 수준의 행정유지를 위하여 재원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 즉 재정 조정적 기능과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보조 장려적 기능이 있으나 이들 기능은 재정제도의 합리화에 따라 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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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재원
국고보조금은 지방정부가 수행코자 하는 특정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금이기 때문에 이는 의존재원이다.
③ 무상재원
국고보조금은 반대급부를 요하지 아니하는 무상재원이다. 즉, 국고보조금은 국가의 시책상 또는 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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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재원의 성격 등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나 자료의 부족 등으로 이를 실제 적용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발전되어감에 따라 지방재정의 자율성재량성 제고를 위해서는 일반재원인 지방교부금의 증가가 바람직하고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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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자체가 타 사업과 명확히 분리ㆍ독립되고, 생산되는 산출물의 시장성과 가치가 명확하게 파악되며 산출물의 가치가 특정기업의 개성 및 역량에 의존하지 않는 사업이어야 한다. 셋째로 대규모의 자본이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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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다 보니 공약평가가 현안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가 하면 공약내용역시 매니페스토에 잘 짜여진 공약에 많은 점수를 줄 수 밖에 없는 문제점도 있었다.
이밖에 후보자들이 제출한 우선순위 10대 공약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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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이 필요한데 현재 상황에서 민간투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초기에는 정부의 지원이 들어가지 않을 수 없는데 고갈되어가는 남북협력기금 대신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체 재원으로 투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을 보완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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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확보, 보험료 및 이용자 부담, 요양시설의 부족, 지역간 시설 불균형, 전문 장기요양인력부족 둥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이에 다른 개선책으로서 수급대상의단계적 확대, 재원확보방안 마련, 장기요양보험자금 대출사업, 출산장려,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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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하지 않을 수 있는 보증기관으로의 전진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자소서 자기소개서 신용보증기금의 위기요인
1. 귀하의 성장과정을 통해 본인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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