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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수입(1) : 자주재원
Ⅰ.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의의
Ⅱ.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분류
Ⅲ. 지방세
Ⅳ. 세외수입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수입(2) : 의존재원
Ⅰ. 지방재정조정의 필요성
Ⅱ. 지방교부세
Ⅲ. 지방양여금
Ⅳ. 조정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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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수입(1) : 자주재원
(1)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의의
(2)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분류
(3) 지방세
(4) 세외수입
3) 지방자치단체의 수입(2) : 의존재원
(1) 지방재정조정의 필요성
(2) 지방교부세
(3) 지방양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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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의 기능으로서 먼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일정 수준의 행정유지를 위하여 재원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 즉 재정 조정적 기능과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보조 장려적 기능이 있으나 이들 기능은 재정제도의 합리화에 따라 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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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재원(지방재정 조정제도)
⑴지방교부세
①자치단체간의 재정불균형 시정(지방재정 조정제도)
②세입액이 미달되었을 경우
③용도조건의 미지정(일반재원, 감독통제가 약하다)
④국세 중 15% 교부
㉠보통교부세:11분의 10을 교부, 용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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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가 갚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자치단체의 부담이 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I. 지방재원의 의의
II. 재원의 종류
1. 자치단체의 자체재원
1) 지방세 수입
2) 세외 수입
2. 자치단체의 의존재원
1) 지방교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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