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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경정책을 지향하며 단속법 강화 등을 통해 미등록 이주아동과 가족의 단속을 보다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양립하는 두 가지 정책으로 미등록 이주아동과 가족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었으며 자신에게 주어지는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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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은 의무교육에서 제외’
2013. 4. 10. 토론뉴스 이경헌 기자
1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인권포럼과 박영선·이자스민·정진후 의원 및 추방 몽골인 학생 복교와 재발방지대책촉구 인권연대 공동주최로 <미등록이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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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위한 조치에 대한 지방위원회를 수립하는 임무를 규정한 것, 2005년 6월 개정 형법에서 인신매매를 범죄에 추가한 것 등은 아동권리신장에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보았다. 다만, 아동복지법상 난민아동, 미등록이주아동을 대상아동으로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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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아동의 삶에 관한 기독교교육학적 이해, 기독교교육 논총 제21집, pp.213-238
박창준 (2013), 미등록 이주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제언, 인권법의 이론과 실제 제6호, pp.63-54
설동수 외 (2003), 국내거주외국인 노동자아동의 인권실태조사, 국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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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아동이 이동 또는 보호자의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체류자격 등과 관계없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근본 원칙이「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으로 제정되어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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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해야 분쟁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조상품의 개념
위조상품(Counterfeit goods)이란 일반적으로 타인의 등록상표 및 미등록주지·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본질적으로 유사한 상표를 권리자가 사용하는 제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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