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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주민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개입과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0년 8월부터 아산사회복지재단의 지원으로 강남구, 송파구지역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정착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현재까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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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북한이탈주민 보호기금과 같이 기금의 신설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는 반면 국가재정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어떠한 형태이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비용은 통일비용의 일환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즉 통일비용을 선지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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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주민(1997) 또는 탈북자 등 다양한 말들이 사용되었으며, 현재 \'북한이탈주민\'이 공식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변절자, 반동분자의 느낌을 불러와 탈북자들 전체가 매우 싫어할 뿐만 아니라 국내 입국한 탈북자와 중국 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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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을 위한 공청회, 대한민국국회
▷ 대한변호사협회(201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해설자료집
▷ 법무부(200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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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지원법이 시행 통일원의 인도지원국이 탈북자 지원정책을 총괄하게 되어있어 종합적인 행정관리체제가 제도적으로는 구축될 것이다. 그러나 부처간의 실질적인 행정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탈북주민들을 위한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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