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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는 많은 인명 피해를 낳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었습니다. 2024년 1월 30일, 윤석열대통령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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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관련 대책을 하나도 세우지 않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이나 이태원 참사 총괄타워라고 봐도 무방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찰을 대통령실 인근 집회에 주로 배치한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교묘히 잘 빠져나갔다.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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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포괄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적절한 조처를 받지 못한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10ㆍ29 이태원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 관계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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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인 국민의 대다수가 원하지 않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기본적인 원칙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셋째,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라도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통과되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내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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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119-3, 119-6 인근에 인파가 밀집된 상황에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하는 참사관련 특별법이다. 10ㆍ29이태원참사는 다중의 인파가 밀집할 것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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