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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불이행과 권리이행
계약종료란?
매매당사자간 체결된 계약의 효력이 계약기간 전에 끝나는 것.
계약만료란?
계약기간이 완료되어 계약의 효력이 끝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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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20
1. 무역계약위반의 유형 ............... 20
2.Frustration(계약목적의 달성불능; 계약의 좌절) ............... 21
3.무역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 21
Ⅶ.정형거래조건...........................................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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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할 수 없음을 의사표시한 것으로 예상적 위반(anticipatory breach)에 해당한다.
3) 불이행과 이행거절을 수반한 계약위반
양자의 혼합 형태에 해당한다.
* 비엔나 협약상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방법
1. 계약이행청구권
(1)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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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행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그 기간 동안 면제된다. 따라서 장애가 제거되고 손해배상책임의 면책이 종료되면 계약의 이행기일이 도래한 것과 마찬가지로 된다. 1. 의무위반에 대한 구제
2. 위험의 이전.
3. 손해배상과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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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에게 잘못된 지시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매수인이 사용을 그르친 나머지 목적물이 훼손된 경우가 해당된다.
부수적 주의의무의 불완전이행의 효과로는 추완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 의무 위반사실에 대해서는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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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 수단은 무엇인지를 정확한 一答이 없더라도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한 즉, 법의 정신, 법의 이념에 부합할 수 있는 이론을 제시 하여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회복에 신경을 써야 할 듯하다.
- 참고 논문 -
강태성,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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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가 여러 장일 경우
4) 문자의 사용
5) 글자의 수정
6) 목적물의 표시
7) 계약 당사자의 표시
8) 기타작성요령
2. 계약 체결 시 일반적 유의사항
1) 강행규정에 위반된 계약 내용은 무효
2) 목적
3) 채무이행기의 약정
4) 권리이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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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으로 정해진 채권 최고액을 한도로 한다. 이 때 최고액은 당사자간에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할 채권 중 담보할 한도액을 말하므로 모든 이자는 최고액에 포함되고 근저당권의 실행비용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최고액을 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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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거래계약의 효력
5.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기 위하여 매매를 증여로 위장한 소유권이전등기
6. 유동적무효 상태에서의 처분금지 가처분과 제3자에 대한 대항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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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토지거래계약허가
1. 허가권자
2. 허가대상 권리
3. 토지거래허가 절차
4. 허가대상 기준 면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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