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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청구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지원림, 민법강의 제4판, 홍문사, 2006.
곽윤직, 가족법, 박영사, 2003.
김형배, 민법강의, 법문사, 2006.
서영배, “파탄주의 이혼원인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경상대법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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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결과로 자녀들에게 일생을 통한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 이혼 가족의 자녀들이 겪는 심리적 갈등은 한쪽 부모, 또는 양쪽 부모의 상실로 인한 부모와의 관계변화와 분노, 또는 죄책감과 불안 등으로 표현된다. 오늘날 많은 연구 결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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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와 보육문제
2.1 가족형태의 다양화와 보육기능문제의 발생
2.2 자녀양육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증대
2.3 이혼율 및 한부모 가족의 증대로 인한 자녀보육기능의 문제
3. 가족가치관의 변화
3.1 결혼욕구의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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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가 수반되어져야 한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는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나 남녀평등의 사회적 구조와 올바른 남녀 역할에 대한 교육과 계몽을 들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기관의 재정적 확보와 제반 여건 향상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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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그리고 조정위원이 제각각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및 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이혼조정사건에 관한 일본의 사례 柄貞介, 司法改革と家庭裁判所, 新しい家庭裁判所をめざして(鈴木經夫判事退官記念論集)
를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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