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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관련
1) 호주제 폐지
2) 친권행사자와 자녀가 동일 가적 사용할 수 있도록
3) 친양자제도 도입 <목차>
1. 서론
2. 이혼 시 청구의 주된 내용이 되는 제 문제
(1) 재산관련문제
(2) 자녀관련문제
3. 이혼 과정에서의 문제
(1) 입증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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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호주제도는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개인의 존엄과 남녀평등을 보장한다는 헌법의 정신에 위배됨과 동시에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 가족성씨 선택의 자유권에도 위배되어 국제적 비난을 받고 있는 제도이다. 또한 지난 1999년 UN인권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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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족을 위한 대책연구」, 한국여성개발원.
______, 2002, \"한국의 혼인상태,\" 「한국의 인구」, 통계청.
보건복지부, 1999, 「보건복지백서」.
최진섭, 1993, 「이혼과 자녀」, 삼지원.
한국여성개발원, 1996, 「호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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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에 이혼경력이 기재되어 집안망신이다.\"
\"잘 살고 있다고 여기저기 자랑해 놓았는데 손가락질 받게 되었다.\"
\"내 친구들이 집에 방문했을 때에는, 제발 얼굴 내밀지 마라.\" 등등
◆ 사회적으로 백안시 당할 수 있다.
\"뭔가 문제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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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도 될 것이며,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분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혼인이 취소되거나 이혼을 통하여 해소된 경우에는 부부의 호적을 분적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경우 부부에게 자녀가 있다면, 자녀는 친권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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