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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에 관한 죄 개선방안, 형사법연구, 제22호 특집호, 2004
강동범, 사이버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형법적 대책, 형사정책, 제19권 제1호, 2007
오석웅,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의 국제재판 관활권과 준거법, 법학연구, 제18권, 한국법 학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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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성의 전제로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수준 높은 예절문화가 만들어 져야 하겠다.
3. 피의자가 되지 않는 방법
사람들이 어쩌면 그것이 사이버 명예훼손인지 알지도 못하고 저지르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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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위 연구용역을 맡았던 정 완 경희대 법대교수는 ‘사이버명예훼손죄’가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에 상응하는 규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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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중독
1) 게임중독
2) 채팅중독
3) 음란물중독
3. 개인정보 침해
4. 해킹, 바이러스 유포
5. 자살, 폭탄사이트
6. 통신언어 오용, 욕설, 비속어, 언어폭력 사용
7. 사이버 성폭력
1) 사이버 스토킹
2) 사이버명예훼손
3) 사이버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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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20%)’ 순으로 나타났다.
6. 사이버폭력 근절 지체 원인
질문
귀하께서는 사이버 폭력이 근절되거나 줄지 않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가해자가 누군지 모르는 인터넷의 익명성
55%
② 일부 인터넷 이용자의 의식부족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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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윤리교육을 위한 도덕과 수업모형개발:NIE교육방법을 중심으로.
정 완, “사이버범죄의 주요동향과 형사정책적 과제,” [형사정책연구] 제18권. 경희대학교, 제3호.
임성택, “사이버공간상 명예훼손에 관한 연구”.
김태훈, ['사이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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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페이스와 표현의 자유, 이해완,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김배원, 인터넷법연구 제2호
정보의 자유, 박승호, 공법연구 제31집 제5호
인터넷 명예훼손(Cyberlibel)의 법적인 해결책
(출처: explore.kwangwoon.ac.kr/~adibou/cyberlaw_4.hwp)
인터넷상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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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전통적 범죄군
(1) 사이버 성폭력 행위
(2) 사이버 음란물 유통
(3) 사이버 사기
(4) 사이버 명예훼손
(5) 사이버 도박
나. 사이버 공간으로 새롭게 바라생하는 범죄군
(1) 해킹
(2) 컴퓨터 바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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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책임, CLIS monthly 2003. 05.
황성기,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2008
헌법재판소, 2012.08.23, 2010헌마47, 252(병합),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판례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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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페이스(Cyberspace)의 특수성
1.사이버스페이스의 개념
(1)사이버스페이스의 정의
(2)사이버스페이스의 구조
2.사이버스페이스의 특성과 국가관할권과의 관계
(1)사이버스페이스의 특성
1)익명성
2)행위지 및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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