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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복제로 이어질 수 있는 관련기술에 대한 특허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동물의 경우도 가능한 한 종의 다양성과 보존목적, 그리고 의학연구, 치료목적의 경우만 복제를 허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국 애매한 구분에 따라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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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배아복제 과학의 승리인가? : 한국누가회출판부(CMP) : 2004
- 박병상 : 『파우스트의 선택』: 녹색평론사
- 박충구 : \'생명복제 생명윤리\' : 가치창조 : 2001.
- 박은정 : “생명과학기술과 법적 규제 문제”
- 보건복지부 : 「생명윤리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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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청을 중심으로 유관부처인 후생성, 농수산성 등이 참여하여 유전자 복제 연구에 관한 범부처적인 지침과 규제안을 마련하기로 발표하였다.
6) 유럽연합(EU)
1999년 1월에 체결된 유럽 회의 12개국 간의 <인간 복제 금지 의정서>는 강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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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하되, 도덕의 변화와 기술적 진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복제기술의 노하우는 잘 알려져 있고, 인간복제에 필요한 난자와 정자는 인공수정센터에서 손쉽게 얻을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인간복제는 현실화한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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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자체의 복제 (reproductive cloning) 에 관한 연구는 엄격한 정부차원의 법령 하에서 규제함과 아울러, 체세포 복제기술을 통한 난치병 치료차원의 치료용 배아복제 (therapeutic cloning) 등의 연구문제도 그 연구의 입안과정 전후뿐만 아니라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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