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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의 특수성
_ Ⅲ. 인과관계의 이론
_ 1. 조건설
_ 2. 상당인과관계설
_ 3. 합법칙적 조건설
_ 4. 객관적 귀속이론
_ 5. 결
_ Ⅳ. 인과법칙의 확정의 방법-역학적 방법의 도입가능성
_ 1. 역학(epidemiology)적 방법
_ 2. 역학적 증명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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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
2. 사례의 검토
III. B의 죄책
1. 예상외의 사실이 병발한 경우
(1)학설
1)구체적 부합설
2)법정적 부합설
3)결론
(2)사례의 검토
2.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
(1)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1)조건설
2)상당인과관계설
3)합법칙적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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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갑은 D의 사망에 대해서 어떠한 죄책을 부담하느냐가 문제된다. 학설에서는 갑에게 살인죄의 간접정범 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의 죄책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IV. 결론
합법칙적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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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법칙의 동태적 성격: 시차적 접근방법을 위한 제언, 한국정책학회보
최태호(2003), 한국철도산업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동국대 행정대학원 Ⅰ. 서론
Ⅱ.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추진배경
1. 추진경위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철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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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재론적 개념작용과 과학적 발견의 논리
비판적 실재론은 인과(causation)와 설명에 대한 Hume의 경험주의의 개념작용(conception)과는 다른 개념작용을 갖고 있다. 경험주의의 인과법칙의 개념작용은 상호독립하여 존재하는(존재론적 원자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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