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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면서 사형제 폐지에 반대 입장이었던 열린우리당 조배숙 의원은 여전히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 유보입장을 취했다.
조 의원은 \"사상적, 윤리적인 면에서는 사형이 가혹한 형벌이 될 수도 있지만, 수많은 인명을 살상한 범죄에 대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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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제대로 낼 수 없다.
(3) 사형제의 쟁점 - 사형제를 유지해야 하는가? 폐지해야 하는가?
사형제의 존속 여부에 관한 자체 설문을 실시한 결과 173명 중 92명이 사형제 유지에 찬성하였고 81명이 사형제 존속을 반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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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에 대해 국제 인권단체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 정부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는 국제앰네스티는 대만 정부엔 사형제 중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이다.
대만에선 이런 법률 폐지에 이어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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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에 대해 국제 인권단체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 정부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는 국제앰네스티는 대만 정부엔 사형제 중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이다.
대만에선 이런 법률 폐지에 이어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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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에서 하는 사형제 폐지 운동에 싸인을 하는게 고작일 것이다. 내가 판사가 된다면 내가 정치인이 된다면 이런 사회를 좀 바꿀 수 있을까? 나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을 것인데 갑자기 바뀌지는 않더라도 조금씩은 바뀌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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