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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주권침해 내지 내정간섭이라는 구실하에 인권문제를 국내문제로 간주함으로써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침해를 정당화하는 동시에, 자유화의 물결이 들어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체제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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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의 대결적 관계를 형성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송철복外 역, 북한의 인권, 고려원, 1990.
제성호, 한국의 대북 인권정책 방향, 북한연구 1995년 여름.
제성호, 인권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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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 대한 지역국가간의 대화를 촉진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앞으로 아태지역에서 인건문제협의체가 마련되고 이 기구의 협의기능이 활성화될 경우 우리는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자연스럽게 북한의 인권문제개선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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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의 대결적 관계를 형성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송철복外 역, 북한의 인권, 고려원, 1990.
제성호, 한국의 대북 인권정책 방향, 북한연구 1995년 여름.
제성호, 인권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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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제한
3)강제이주 및 장애인 격리수용
4)탈북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5)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사람들의 인권침해
6) 공개처형, 비밀처형
2. 인권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
3. 북한인권의 개선방안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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