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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의 역사와 구조
제3강 비차별과 평등에 대한 권리
제4강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인간존엄과 완전성 신체의 자유와 불가침)
제5강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공정한 재판 사생활과 가정)
제6강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인간의 정신활동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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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비차별과 평등에 대한 권리
1. 비차별과 평등의 출발
(1) 세계인권선언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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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인권의 개념과 역사
1. 인권의 개념
1)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명제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부정하거나 제한하는 논리와 행동에 맞서 온 생각과 실천
2) 인권의 원칙 : 불가분성의 원칙, 상호의존성과 상호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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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인권의 개념과 역사
[1] 인권의 형성과 발전
1. 근대인권의 확립
(1) 근대 인권 발생의 전조
① 봉건제의 몰락과 시민계급의 등장은 인권을 매개로 한 투쟁의 결과물
② 과거부터 인정되어온 권리와 자유를 인정한 문서
㉠ 1215년: 마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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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인권의 개념과 역사
[1] 인권의 형성과 발전
1. 근대인권의 확립
(1) 근대 인권 발생의 전조
① 봉건제의 몰락과 시민계급의 등장은 인권을 매개로 한 투쟁의 결과물
② 과거부터 인정되어온 권리와 자유를 인정한 문서
㉠ 1215년: 마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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