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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법 최명기 외 6명 2003
21세기 국제인권법의 과제와 전망 박기갑 저 1999
국제인권법 토마스 버겐탈 저 2001 1)서론
2)인권의 개념과 특성
3)유럽 인권협약
*유럽평의회(유럽심의회,유럽회의)
*유럽연합과의 구별
*유럽연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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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인권정책: 전쟁, 난민 그리고 정체성. 한국EU학회.
권한용(2016). 난민문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한국 난민정책에 대한 시사점. 아주법학.
이종서(2010). EU의 공동이민 망명정책: 초국적 대응 프로그램의 배경과 한계. 한국유럽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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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의 확대
⑵ 국제질서의 다원화와 국제적 상호 의존성의 증대 현상
⑶ 국가의 역할변화
⑷ 지역차원의 분쟁 증대
⑸ 지역 중심의 상호협력체제 형성
⑹ 경제력 및 경제관계의 비중 증대
⑺ 첨단기술의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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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국가조직 1) 주권자로서의 국민과 인권의 주체로서의 국민
2) 주권과 국가권력의 관계
5, 인권보장을 위한 특별기구의 유형과 성격 6, 독립된 특별기구로서의 인권위원회 7, 전통적 국가기관과 구별되는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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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의 확대
1. 유럽연합 확대의 외형
2. 확대 전략의 정치 및 경제적 배경
1) 정치적 측면
2) 군사적 측면
3) 경제적 측면
4)유럽중앙은행제도(ESCB)와 유로시스템(Eurosystem)
3.EU의 국제적 역할
1)EU 대외관계
2)원조와 교역 그 이상
3)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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