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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형벌도 없다’는 죄형법정주의적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인권침해규정을 법에 한정함으로써 오히려 인권보호의 폭을 축소시키고 있다. 이런 지경이라면 인권이라는 개념이 생소한 국민들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보여주면서 ‘당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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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전원이 대표성을 갖는다. 상임활동가 중에서 2년 임기로 선출되는 집행조정장이 \'조정\'의 역할만을 담당한다. 1993년부터 조직되어서 청송보호감호소 인권유린 실태 폭로, 한총련 사태 때에 전경에 의한 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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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의 소속과 성명을 반드시 기억해두었다가 집회 주최측이나 인권단체를 통해 신고하여 추후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한다.
Ⅵ. 결론
국가의 권위는 포괄성, 지고성, 내용 중립성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이런 국가의 권위는 시민에게 복종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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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과 의경들은 인권상황이 열악하고 법집행에 관한 교육이 충분하지 못하여 국민에 대한 권리 침해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하고 있는 그들에게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인성교육과 전문적인 자질을 갖출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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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
해병대
4
공익
3
의무소방
1
카투사
5
인권침해경험
유
41
무
13
인권침해형태
신체적폭력이나 구타
28
언어적폭력
33
따돌림
11
기타 비인간적적 대우
6
문제지속이유
관습적인 문화요인
29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
11
정부와 군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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