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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라이선스로 수입
10.기타 품목:항공기, 선박,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 발전기의 일부, 필름 등 15개 품목군 은 라이선스나 public notice를 통해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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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할 수 있는가를 일반국민에게 공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수출·수입제한품목의 품목별 수량, 규격 또는 지역의 제한, 통상정책상의 필요에 의한 물품의 수출·수입에 관한 사항 또는 수출·수입에 관한 추천요령 및 절차 등을 관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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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공고의 자동승인품목은 수출용, 내수용이든 간에 수입이 자유로이 허용되기 때문에 사후관리의 실익이 없어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는 사후관리 대상 물품을 첫째, 수출입공고상의 수입제한 품목, 둘째, 산업피해조사의 결과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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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요건 구분하기
평가항목 6 : 품목분류번호(HS) 원칙을 토대로 수출입 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는 능력
평가항목 7 : 수출입공고상 수출입제한품목과 통합공고상 개별법에 관한 수출입요건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
평가항목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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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을 세관에 통지한다.
● 세관은 수입신고수리내역을 조합, 협회에 통보한다.
(3) EDI 수출승인
① EDI 수출승인 개요
대외무역법에서 수출입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제한품목은 수출입승인기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KTNET은 수출입승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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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경영권)
2. 관세 장벽
3. 비관세조치(Non Tariff Measures)
4. 반덤핑(Anti-dumping)과 반보조금
5. 긴급수입제한 (Safeguard)
제3절. 기타 합의사항
1. 지식재산권
2. 무역관련 투자 조치(TRIMs)
Ⅳ. WTO 가입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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