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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 다스려야 한다.
성구매자 처벌 및 교육
성구매자들을 처벌하기 위하여 경찰의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단속되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내용은 성매매와 인신매매가 지역사회와 여성들에게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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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 범죄의 현황
- 중국에서 입국한 오원춘 같은 인육 도살자들과 연결된 한국의 조직폭력 인육 공급책들이 약 50여명 정도가 점조직으로 활동하고 있고, 중국인 뿐만 아니라 한국인 중에도 인육 수요자들이 200여명 정도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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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 근절
전략 방향 1: 법률 및 법집행 강화
ECE 회원국
- 인권의 기본 원칙을 위배한다는 의미에서 모든 종류의 인신매매를 반대한다;
- 인신매매 범죄의 기본 요소를 구체적으로 밝혀내고, 특히 인신매매 이윤 몰수, 벌금형 또는 감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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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유형
2. 성범죄자의 유형 및 특성
1) 성범죄자의 유형
2) 성범죄자의 특성
3. 성범죄의 현황과 문제점
1) 아동 성범죄문제
2) 사이버 성범죄문제
3) 직장 내 성범죄문제
4) 성매매 문제
4.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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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매매춘)의 발생요인
Ⅳ. 한국 매춘시장의 실태와 변모 양상
1. 한국의 매춘시장
2. 한국매춘의 변모 양상
Ⅴ. 성매매(매매춘) 관련 유엔기준
Ⅵ. 성매매(매매춘)의 문제점
Ⅶ. 성매매(매매춘)방지를 위한 대책
1. 인신매매의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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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 방지는 각 정부기관의 개념인식과 정보 공유를 통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효과적인 대응과정은 각종 관련 사례를 모으고 분석하고, 또한 이를 통하여 인신매매와 착취범죄의 수사와 처벌에 대한 지침서를 발간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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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 방지는 각 정부기관의 개념인식과 정보 공유를 통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효과적인 대응과정은 각종 관련 사례를 모으고 분석하고, 또한 이를 통하여 인신매매와 착취범죄의 수사와 처벌에 대한 지침서를 발간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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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매매춘)의 개념
Ⅲ. 다양한 성매매(매매춘)범죄에 대한 규정 및 처벌강화
1. 다양항 성매매범죄 규정
2. 처벌강화
3. 불법행위로 인한 수익 몰수
4. 내부자고발 형사처벌 특례 및 보상금
Ⅳ. 성매매(매매춘)의 현황
Ⅴ. 성매매(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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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방지 종합대책 - 관계부처합동, 여성가족부 권익기획팀, 2007
유럽 10개국 성매매 관련법제 비교 연구 - 이은해, 김재광, 한국법제연구원, 2006
성매매처벌법의 시행 현황과 향후 과제 - 윤덕경, 젠더리뷰 제23호, 2006
성매매 - 조국 외, 사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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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방지법시행 1년 공동포럼 자료』, 한국여성개발원
여성가족부 재정기획팀(2006),『여성, 사회와 포옹하다 - 권익증진정책』, 여성가족부
윤덕경, (2006), 「성매매처벌법의 시행현황과 향후과제」, 『젠더리뷰』Vol 12, 여성개발원
이은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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